5인 미만 사업장(직장) 아르바이트(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방법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정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직장 규모가 작은 5인 이하 사업장을 다니는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으로 특히 아르바이트(알바) 퇴직금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업자는 직장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급여로 2011년 12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가 적용 되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직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는 1달에 60시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등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알바 등)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위에 ①, ②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동거 친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의 50% 지급(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2013년1월 1일 ~ 현재까지 :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명시, 주휴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해고 예고, 최저임금 효력 등에 대해서 관련법에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제 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또한 근로자의 귀착 사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해 등을 입힌 경우에도 그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① 고용형태 변경이 되어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하게 됩니다.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는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② 수습 사용 기간

③ 사용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업 기간

④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 사유로 의한 휴직 기간

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이처럼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상으로 부상 도는 질병에 의한 휴업 기간과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사용자 승인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이 모두 계속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확인하기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계속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직장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한 경우나 군대를 간 기간,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시 직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승계 약정 없이 용역업체 변경했을 경우는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5시간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임금총액에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지급 받은 기본금,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등 사용자에게 받은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단, 축의금 등은 제외 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퇴직금 조건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일한 경우)

② 퇴직 전 4주 동안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위에 3가지 퇴직금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하) 등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 등의 이유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다른 주에 근무 시간이 늘어나 4주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일 수 ÷ 365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 마당

자가 진단

나의 퇴직금

퇴직금 계산

이외에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도 간단하게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단, 사업주와 본인이 합의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보장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긴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 만료로 인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6, 퇴직금 위반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 “민원 마당” → 임금 체불 진정

▶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대지급금(체당금)제도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직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변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소액 체당금”으로 불렸고 지금은 대지급금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조건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난 경우

②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

④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

⑤ 체불 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에 의해서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7,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

직장을 다니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입니다. 이는 근로 기한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다음 조건이 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② 주거 목적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할 때

④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금까지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5인 미안인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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