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거부(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

잘못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좌번호를 잘 못 누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못 송금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것으로 최근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잘못한 경우 거래한 금융사에 사실을 알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입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5,000만 원까지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고 있지만 5,000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지원이 어려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은 자진반환이 가장 많고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에 회수에 들어간 비용(지급명령 관련 송달료, 우편료 등)을 공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착오 송금인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에 알리게 되면 통신사 등에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를 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60일 내외에 착오송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

: 96%

▣착오송금 반환 기간

: 신청일로부터 평균 46일 정도

▶ 예금보험공사 자진반환 안내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잘못 송금 된 사실을 알고도 예금보험공사 자진반환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보전 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소 조치를 하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야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건

①5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2023년 1월 01일 이전까지는 1,000만 원 이하까지)

②착오송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차오송금 수치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됨

③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송금인수취인반환지원 대상
금융 회사 계좌금융회사 계좌가능
금융 회사 계좌간편 송금 계좌불가능
간편 송금 계정금융회사 계좌가능
간편 송금 계정간편 송금 계정불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모든 경우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 금융회사”, “간편 송금 → 금융회사” 두 가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계좌 → 간편 송금 계좌”나 “금융회사 계좌 → 간편 송금 계좌”으로 이체를 한 경우 반환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수취인이 바로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 →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인은 송금할 때 이용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고 송금 은행에서는 잘못 이체한 수취은행에 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수취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잘못 이체한 금액을 다시 송금인에게 이체하라고 합니다.


▣수취인이 거부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송금인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요청 → 미반환 시 법원 지급명령 → 회수 시 회수 금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착오송금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쉬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서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을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착오송금 된 돈을 수취인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되어 민사소승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회수 비용

법원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받게 되면 회수 할 때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법원 지급명령까지 진행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정도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구비서류

▣방문신청 하는 경우

①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③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④송금일시(시간포함)

⑤이체확인증 등 관련서류(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⑥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⑦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온라인 신청

①본인 공공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②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송금일시(시간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면 정확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직접 예금보험공사 방문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

신청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착오송금 본인 정보,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과 경위, 착오송금 내역, 수령계좌 확인 등 세부 내용 입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힘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 했을 때 예전에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있어서 잘못 송금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까지만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취인이 고의로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해 버린 경우나 돌려주지 않으면 시간과 처리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동결 되고 재산까지 감시받으면서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인 항목

아래 7가지 항목에 해당 되어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06일 이후인가요? 예

②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가요? 예

(착오송금액이 1,000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이고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③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하인가요? 예

④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나요? 예

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나요? 예

⑥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인가요? 아니요

⑦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하였지만 반환받지 못했나요? 예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06일 이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 주는 제도로 당시에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01일 이후부터는 5000만 원 이하로 착오송금 금액이 상향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 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착오송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과 시간

송금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요일은 금요일이고 시간대는 오후 2시~4시 사이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금요일과 점심 먹고 난 뒤 2시부터 송금할 때 더욱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또한 착오 송금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활동이 많고 스마트뱅킹 이용을 많이 하는 30대~50대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알아보면 50대 여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순입니다.

또한 물품을 구입할 때 착오송금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본인,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송금을 할 때 은행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할 때 마지막 예금주까지 확인을 꼭해야 하고 만약 송금을 잘못한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은행에 알려 반환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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