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줄이는 방법 조건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소득이 더 발생하게 종합소득신고를 근거로 그해 12월에 증가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면 12월에 산정해 종합소득신고를 한 달과 5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정도 소득이 늘어났을 때처럼 내야 합니다. 이럴 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종합소득 신고 후 바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더라도 정부에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조건

①소득 감소 및 폐업, 퇴직, 휴업, 퇴직 후 재개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

※구비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필수)

폐업, 휴업 사실증명 증빙서류

퇴직, 해촉 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②정부에서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③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경우

매월 시, 도에서 1개월 전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시 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구비 서류만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④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매각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⑤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주택공사 등)

무상 거주 확인서 작성 후 신청하며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건물 소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제할 경우 생략(사전 동의서 –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서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폐업증명서, 퇴직증명 등 개인에 따라 다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해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합소득세 괴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개인정보 공개 적용해서 출력

(2)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과세기간은 전년도, 제출처는 관공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선택해 출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작년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서류접수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FAX접수 시

조정 서류와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신청 가능 기간

건강보험료 조정은 매년 7월부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 신청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 10월까지(5개월) 건강보험료가 전년 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즉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7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8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9월에 적용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신청을 해서 6월부터 적용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에 한함)는 전 년 도에 비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감보험료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7월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발급받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납부계산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정부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심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적용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가 전년도 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정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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