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침수차 구매 시 확인 사항 구별법 및 벌금

여름철 집중 호우나 장마로 인해서 자동차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매년 중고차 시장에도 침수차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침수차 확인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중고차 거래시 주위사항 구별법 알아보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침수차는 폐차 말소 되고 일부에서 침수차가 중고시장에 유통되는 경우에도 수리 후 판매를 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침수차 확인 방법

(1)엔진룸 부식 확인

차가 침수하게 되면 엔진룸에 진흙이나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또는 전선 등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자동차 시트 확인하기

시트 아래쪽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침수차량인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진흙이나 오물이 있는지 시트가 더럽거나 시트 지지대에 녹이 슬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안전벨트 확인

안전벨트 확인은 침수차량을 확인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으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나 각종 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침수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누구나 당겨보기 때문에 침수차 인 경우 안전벨트를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동차 연식에 비해서 안전벨트가 새것 같다고 생각되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도어 고무 몰딩 확인하기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도어 안쪽에 있는 고무에 진흙이나 노폐물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5)차량 내부 냄새 확인하기

차량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이때도 차량 내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과 히터가지 틀어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침수차 허위 판매 시 벌금 및 징역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 80조에 의해서 침수차 고지 원칙을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소비자는 자동차 침수 중고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매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식으로 허가 받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가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매매상사 정식 종사원(딜러)가 아닌 경우에도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매매상의 정식 종사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고 이력 조회 할 때 확인사항

중고차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사항을 더욱 꼼꼼하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 번호와 정보가 같은지 확인하기

중고 차량의 정보와 사고 이력 조회 시 알 수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자동차 소유자 명의 횟수 확인하기

차량 소유주 명의가 자주 변경된 경우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된 차량의 경우 명의 변경이 2~4번 정도가 일반적인 횟수입니다.

(3)자동차용도 이력 확인하기

중고 차량이 영업용이나 렌트 차량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렌트나 영업용으로 이용했던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운전을 험하게 해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4)차량번호 변경 이력 확인하기

차량 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 차량 번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조회 시 차량 번호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 차량 구입 전 변경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특수보험사고 정보 확인하기

도난, 침수, 전손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침수 이력이나 전손 처리가 된 차량은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100% 이력 정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알아 둘 것

1, 정식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정식 등록된 딜러에게 구입할 것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사업자(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야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정비이력조회, 사고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 확인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입할 것.

정식 자동차 딜러와 거래 시 최근에 검증 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 하고 해당 중고차를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 해 봅니다.

성능점검기록에 대한 성능보험가입 돼 있어 해당 성능보험사를 통해서 교차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자동차 주인이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 처리가 자동차 관리 법상 원칙입니다.

이는 “카히스토리”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침수 차량 확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나 차량 보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매매용 자동차 검색을 하면 정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차량의 침수 여부 등의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에서 그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받았던 정비 이력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구매하려는 차량이 침수 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시 할 것.

정식 매매상사 종사원(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했다면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뒤 나중에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으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하면 더욱 확실하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정식 딜러 확인 방법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외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 되어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는 차는 폐차 도는 말소해서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와 검사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 한 후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식 딜러는 경미한 침수 차량이라도 침수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침수차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이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 정식 매매상사를 통해서 정식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침수차를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차량 소유주 변경 사항 확인하기(자동차 대국민 포털)

중고차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처리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자동차 365를 통해서도 정비 이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 차량의 소유주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것을 확인했다면 차량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가 자주 바뀐 차량은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헤이딜러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서비스

헤이딜러를 이용하면 사고 이력 조회, 중고차 조회, 전손 처리, 침수차 조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사고 이력 조회부터 침수 이력, 전손 처리, 소유주 변경 등 다양한 자동차 이력을 볼 수 있고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직접 시 운전하기

카히스트리, 자동차365, 자동차 대국민 포털 등에서 구입하고 싶은 차량을 확인해서 별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접 차량을 시 운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의 경우 시 운전 시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와 다른 엔진 떨림이나 잡음 등이 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시 운전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정식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한 경우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때 90일 이내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으로 적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자동차 구입 시 주의 사항과 확인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침수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침구차 구별법 등을 잘 알고 정식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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