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 적용 대상 제외와 계산법

최근 노동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는 직장인의 임금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어 폐지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직장인들은 실직적인 임금이 약 16% 정도 줄어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제55조)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 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주휴일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제공해야 하는 임금으로 지각이나 조퇴 등 근로 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결근을 한 경우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 직원 수나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근로 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징역 및 벌금

주휴 수당으로 인해서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 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자신의 시급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고 시급 10,000원을 받는 다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 수당 : (20/40) × 8 × 10,000원 = 40,000원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 수당 계산

주휴 수당의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기준이기 때문에 5일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 시급 1만 원

(20/40 × 8 × 10,000원 = 40,000원)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일용직의 경우 보통 1주일에 6일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6일 근무일 수를 채운 경우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중에 휴일이나 일하는 특성상 쉬어야 하는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적용 대상)

2021년 8월 전에는 1주 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해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 수당이 발생 되었는데 2021년 8월 이후는 1주 간 근로 관계가 존속 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 일에 개근 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 수당 발생 조건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변경 후에는 1주일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근로 계약 당시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1주 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계약 된 시간)이 15시간 이상

③ 1주 간의 소정 근로일(근로 계약 당시 1주 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계약한 날)을 개근 했을 때 발생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적용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에는 4주 동안 근로 시간 평균으로 1주일 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4주 동안 총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①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② 결근 있는 주

③ 퇴사하는 주

④ 감시단속적 승인 받은 경우

⑤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ex) 소정근로일이 월요일 ~ 금요일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다음 주 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약정한 주 소정 근로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근로자 월급 변화

주휴수당 폐지는 많은 이슈가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예정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폐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월급 감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는 월급이 기존대비 약 16%의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 비용부담 완화

근로자는 약 16%의 월급이 줄지만 사업주는 그만큼 고정 비용이 줄어 고용 안정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는 일용직 노동자나 단기 알바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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