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비용 250만 원 지원과 대환대출 소득 요건 완화

깡통 전세로 전세 사기를 당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끊은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법률 비용을 지원합니다.

앨리베이트-문에-붙은-전세사기-피해-아파트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1, 법률비용 지원 대상자

: 중위 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


“2023년 중위소득 기준(원 단위)”

 100%125%150%180%
1인 가구2,077,8922,597,3653,116,8383,740,206
2인 가구3,456,1554,3201,945,184,2336,221,079
3인 가구4,434,8165,543,5206,652,2247,982,669
4인 가구5,400,9646,751,2058,101,4469,721,735
5인 가구6,330,6887,913,3609,496,03211,395,238
6인 가구7,227,9819,034,97610,841,97213,010,366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등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률 조치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 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해서 무료 소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1인 250만 원 내에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등 기타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대환대출 요건 변경 확인하기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2%대 대환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득 요건이 너무 7000만 원으로 너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경 전 대출 요건

소득: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2억 4,000만 원 이하


▶변경 후 대출 요건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출 한도: 4억 원 이하


3, 대환 대출 변경 전 vs 후 비교

 변경 전변경 후
부부 합산 소득7,000만 원 이하1억 3,000만 원 이하
보증금3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대출 한도2억 4,000만 원 이하5억 원 이하

기존에 대환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2억4,000만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대부분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변경 후 대환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로 대출 조건이 많이 완화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소득 요건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으로 높였고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2억 4,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 비용 지원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 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 좋은 대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