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헬멧 벌금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만약 킥보드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걸거리에 길게 서 있는 빨간, 노란, 연두색 전동킥보드

오늘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라 경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공유 서비스업체나 제조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거의 대부분이고 전동 킥보드에 문제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치료비 보상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양한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에서는 전동 킥보드 가해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이용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함께 가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교통 사고사실 확인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보험 특약인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교통 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음)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사실 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야 기록을 남아 교동 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 사고사실 확인서에는 교통사고 접수번호, 발생장소, 발생일시, 사고 당사자, 사고유형, 피해상황, 발생 개요, 날짜, 처리기간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무보험 자동차상해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기키보드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운선 지급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는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보험료는 1년에 5000원 정도인데 가입자 나이와 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

가해자, 피해자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가족에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 보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가족 중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이라는 특약이 있어 가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인해서 물품(휴대폰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전동 킥보드는 이룬 자동차와 같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 걸을 걷다가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50만 원~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라는 특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와 지급결의서(보험회사)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인 가해자와 피해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에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무보험 자동차상해 보험금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는 무보험 자동차상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보상한도를 대인1(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 14급인 50만 원에서 1급인 3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상해 등급 별로 치료비 보상한도를 나타낸 표


5, 대인 I(책임보험) 보상 한도

사망 – 1억 5천만 원

상해 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 3천만 원까지 지급

1급-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등 : 3천만 원

12급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120만 원

13급 –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 80만 원

14급 – 인대 파열이나 단순 타박 등 : 50만 원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위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 퇴근 등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이용자라면 운전자보험 가입 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도 나중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6, 전동 킥보드 범칙금은 바로 아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전통킥보드 등 개인형 인동장치 규ㅓ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전통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16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처벌규정범칙금/ 과태료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아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범칙금 4만 원
발광장치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약물, 과로 등 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시 13만 원)
중앙선침범, 신호 위반,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범칙금 3만 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범치금 2만 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범칙금 1만 원
주, 정차 금지 위반범칙금 2만 원(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 원)

7,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사항

(1)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되고 만약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보도 주행 중 사고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보도 주행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만약 보행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도주로 간주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험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도 점점 강화 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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