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 해위 과태료 벌금 부과 예외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변에서 쉽게 전기차 충전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전기차 충전 방해해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벌금 예외 사항

2022년 7월 0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모든 충적 구역l 단속대상이 됩니다.


1, 전기차 충전 단속 대상

①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 주차

②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③ 충전 구역 표시선 등과 함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④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⑤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2, 신고방법

①현장 단속

②안전신문고 앱

③국민신문고 신고 중심 단속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동영상에 장소, 위반일시, 차량번호, 충전 구역 표시 등 위반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사진 촬영 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동일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충전 허용 시간 위반 신고

급속충전 이용 시간 위반을 신고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첨부 해야하고 완속충전 허영 시간 위반을 신고할 때는 최초 시장 1장, 5~9시간 이후 사진 1장, 14시간 이후 사진 1장 이렇게 3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충전기에 충전 시간이 젓기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것은 증빙 사진으로 첨부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1) 충전구역 훼손하는 경우 : 20만 원

①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②충전 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충전시간 초과하는 경우 : 10만 원

①완충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해서 계속 주차하는 행위(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제외)

②급속충전 시설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초과해서 계속 주차하는 행위

(3) 충전 방해하는 경우 : 10만 원

①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쌓아 놓거나 주차를 해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②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전기차 또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③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5,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①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③신축 기축시설

6,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①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인 경우.

②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일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③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 구역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④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만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01일부터 법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아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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