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수급 조건 및 선청구제도 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수령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보다 무려 15배나 늘어날 정도로 많아졌는데 오늘은 분할연금 수급 조건과 수령 가능 금액을 알아봅니다.


1, 분할연금이란

분할 연금은 1999년 도입된 제도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했을 때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목적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 주부 등이 육아와 함께 가사 노동을 하면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분할연금 청구(수급) 조건

①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들 수 있는 수급권이 있는 자

② 상대 배우자가 국민 연금 납부 기간 5년 이상인 자

③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④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자.

위에 ①~④까지 모두 충족해야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령 연금 수급 연령

1952년 출생 이전 : 60세

1953년 ~1956년 : 61세

1957년 ~ 1960년 : 62세

1961년 ~ 1964년 : 63세

1965년 ~ 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3, 분할 연금 청구 가능 기간

: 5년

분할 연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난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청구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고 2016년 11월 30일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 기간을 5년을 적용합니다.


4,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 연금 청구 기간이 이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혼한 경우 노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까지 기다려야 해서 연금 신청 기간에 분할연금청구권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부터 분할 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을 하고 3년 이내 분할 연금 선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 시기에 맞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낸 국민 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액의 5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연금 액의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2월 30일 이후로 분할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면 이혼 재산 분할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6, 분할연금 산정 제외 기간

분할연금 분할 기준은 혼인 기간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 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경우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서 연금 분할을 하게 됩니다.

①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혼 당사자 간에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

③ 민법상 실종 선고에 따른 실종 기간

④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7, 필요한 서류

①신분증

②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고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 자료가 공단에 입수 되는 대상자인 경우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③분할연금지급청구서

④ 수급 권자 예금 계좌

⑤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제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비율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판서 사본, 협의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 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거나 재혼해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이 받고 있는 분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나서 본인이 재혼 경우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기 전,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거나 장애가 발생해 장애 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

이혼 후 분할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노령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 연금과 분할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지급 받지 못함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지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으로 지급 받았던 연금이 원래 연금을 받는 사람, 즉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이혼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이혼 전, 혼인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면 분할 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사실도 인정해 줍니다.


평생 함께 희노애락 살면 좋지만 점점 이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분할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청구 가능 기간 그리고 제외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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