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 계약 시 주의 사항 15가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깡통 전세가 많아 불안한 마음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월세를 놓는 임대인과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많지 않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사항

①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선순위 저당,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 구주택인 경우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월세를 계약하려는 주택의 보증금 총금액과 근저당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 거래 금액 비율이 70%가 넘는 경우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 발급 확인 사항

국세 완납 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세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납입 증명 서류 확인하기

-주택 소유주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소득 신고 할 때 유리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매달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인 이름으로 된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다름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의 관리비 명확하게 확인하기

보통 주택이나 원룸 등 관리비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리비를 누가 부담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 월세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집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집에 대한 수리비용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의 기본 설비에 대한 것은 집 주인이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새로 들어간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진이나 대화 내용 녹음, 문자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 조명, 문고리 파손 등 소모품 비용

집주인 :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 수도관 파손 등 비용


5, 주택 시설물 확인 및 점검

①베란다 누수 확인

: 2층 이상인 경우 나중에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누수가 되는 경우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수돗물 수압 체크

: 녹물이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싱크대와 화장실 물을 동시에 내렸을 때 어떻게 수압이 달라지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때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싱크대에 필터를 사용하는지도 확인 하면 좋습니다.

③관리비나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의 경우 수도세, 전기세 등을 전체 세대가 함께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차장 유무와 함께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세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적기

집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나중에 비용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구도로만 협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 주인과 협의를 끝낸 모든 특약사항은 꼭 계약서 작성 시 적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사 하는 날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보통은 이사 하는 날(입주일)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꼭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이사 후 주민 센터 방문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으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사 당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에도 전입신고에 근거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기까지 살 수 있습니다.


10, 살고 있는 동안 주소 이전 하지 않기

월세 계약한 집에 사는 동안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유 이전으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11,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세입자를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12,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 기간이 2년 늘어나고 이때 보증금도 동일합니다.


13,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집 수리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집 주인과 꼭 반려동물 문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14, 계약 만료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계약을 만료하고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기록합니다.


15, 월세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①통장 명의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입금합니다.

②계약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계약서를 작성 할 때 다시 한 번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④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하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중개사무소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거의모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는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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