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합법과 불법 설치 과태료(벌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요즘 더욱 생각나는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불법으로 설치했을 때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합법과 불법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법 과태료 부과 지군이 어떤지 알아 봄.


여름이 되면 홈쇼핑 광고 등에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광고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넣어서 바로 분쇄해 하수구로 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쇄한 음식물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불법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나 환경단체 등에서 이런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대해서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지난 1995년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로 금지된 적이 있었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를 기준치 이하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조건으로 다시 허용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합법 설치 사용

음식물 분쇄기가 정상 제품인 경우 음식물 찌꺼기를 싱크대에 버리면 1차로 분쇄기에서 곱게 갈고 2차로 분쇄기 안에 있는 거름망에서 80%를 걸러내고 남은 20%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즉, 회수통을 사용해서 하수구로 20%를 흘려보내고 나머지 80%를 수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80&를 수거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디스포저라는 음식물분쇄기는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을 갈아 물과 함께 배출하는 습식 분쇄식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배추래야 하는 현행법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불법 음식물 처리기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증 통과하거나 2차 미생물 처리 제품은 합법으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불법 설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에 거름망이 설했다면 이것은 불법 제품으로 문제는 대부분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때 거름망을 제거하고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 인증을 받은 음식물 분쇄기 제품도 설치할 때는 거름망을 제거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을 때 거름망을 분리할 수 없게 고정형으로 만들었지만 판매하고 나서 설치할 때는 거름망을 땔 수 있게 개조하는 것입니다.

헌행법상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회수하고 20% 이하만 배출해야 하지만 회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광고는 우리가 불법 제품인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 2차 처리기가 없거나 처리기에 거름망이 없어 갈린 음식물이 100% 배출되는 음식물 분쇄기는 인증과 상관없이 불법 제품입니다.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불법 개조해 직배출하는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해외 불법 직구 제품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불법 제품 과태료 설치 기준 알아 보기



▶음식물 처리기 불법 제품 사용 시 벌금

①불법 적발 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②소비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구입한 소비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끔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봐주는 경우는 없으니 미리 불법 제품인지 알아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음식물 분쇄기 합법 제품 알아보는 방법

주방용 음식 분쇄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KC 인증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법 제품으로 한국기술인증원 시험을 통해서 인증 받게 되는데 인증 시 3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음식 분쇄기 인증 현황을 보고 싶다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시스템 (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 우물분쇄기 구매 TIP

구매 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제품인지를 확인 합니다.

구매 전, 미리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등을 확인 합니다.

구매 시, “음식물 쓰레기 아직도 집밖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이제 싱크대에서 바로 해결하세요”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불법개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따른 분쇄기 분류

(1)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음식쓰레기를 높은 온도에서 건조하고 나서 분쇄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입니다.

▣장점

디자인이 괜찮아 실내에서도 사용 가능

소음 공기청정기 소리와 비슷한 정도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필터 성능이 좋음

소비전력이 대략 500W로 매일 사용해도 3000원 정도 나옴

물기가 없는 음식의 경우 2~3시간, 물기가 많은 음식은 4~5시간 정도 걸림

▣단점

건조 후 분쇄한 음식쓰레기를 버려야 함.

(2)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음식쓰레기를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장점

음식물을 분쇄기로 분쇄해 하수구로 버림

옛날에 비해서 소음이 많이 줄어 듬

음식쓰레기를 싱크대 거름망 밑으로 털어버린 다음 버튼만 눌러 주면 쉽게 처리됨.

▣단점

우리나라 법 상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로 방출하는 것은 불법임.

분쇄 후 배출된 찌꺼기로 하수구 배관이 막힐 수 있음. (특히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힘이 잘 발생)

2차 처리기가 없는 경우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내야 함.

2차 처리기를 통해서 음식물의 80% 이상 거름망에 거르고 20%만 배출해야 함.

(3)음식쓰레기 매생물 처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20리터 쓰레기통 크기의 처리기 내부에 전조 미생물을 넣어 물을 넣고 24시간 정도 두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면서 처리기 내의 미생물이 하루에 약 1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미생물에 분해된 음식물쓰레기는 흙과 섞어서 퇴비로 사용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음.

평균 소비전력은 80~100W로 한 달 내내 가동을 해도 전기세는 약 3000원 정도임.

냉장고 수준이고 소음과 냄새 걱정도 없음

▣단점

초기 기기 구입비용이 비싼 편임.

뼈나 계란 껍데기, 양파 껍질 등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단단한 쓰레기는 처리가 불가능 함.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함.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 잡는 법

①음식물 쓰레기통을 닦을 때 마지막으로 식초를 몇 방울 넣어 헹궈 주거나 남은 소주로 닦아 주면 냄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쓰레기통 바닥에 베이킹소다를 적당하게 뿌려주면 베이킹소다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액체류와 냄새를 잡아 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중에서 약 62% 정도가 불법 제품이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많은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입니다.

여름철 더욱 골치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 홈쇼핑 등에서 다양한 음식 쓰레기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헤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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