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개정 혼인공제 총 3억 원 세금 면제 혜택 조건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혜택을 추가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1인 최대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나온 것으로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동안 지금까지 5000만 원 한도에서 1억 원을 추가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고 출산율까지 줄고 있어서 내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자녀 증여 한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단위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율의 경우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증여세 기본 공제 금액 분류

▶5000만 원 공제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부, 계모

▶1000만 원 공제 :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

※ 기타 친족 그룹 :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

기존에 신혼부부가 증여 재산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은 본인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공제 받고 처가 또는 시부모에게 1,000만 원을 공제 받아 총 6,000만 원을 공제 받고 배우자도 똑같이 증여 받으면 부부 합산 총 1억 2천만 원을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신혼부부 증여세 세법 개정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세법 개정으로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 조건 알아보기

①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합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 받을 때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4년 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는 실제 결혼을 하고도 대출이나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결혼식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만약 혼인이 무효 되거나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면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 판결 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 일까지 신고를 맞춰야 합니다.


5, 증여 받은 재산 사용 용도 제한 없음

사용 용도 제한 규정을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 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아도 한도 범위 내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6, 재혼하는 경우 증여세

재혼 시에도 똑같이 결혼 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01일 증여분부터 적용 되고 올해 받은 증여 재산은 공제 혜택을 기존 증여액으로 적용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증여세 추가 면제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여세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5,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추가 1억 원을 면제해서 총 1인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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