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도입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1인당 월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 요즘 유치원 등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맡기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 조부모까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시·도별 돌봄 수당 지급 기준 알아보기



1,서울시

2023년 9월부터 24개월 ~36개월 아이를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척(19세 이상)이 돌볼 경우 돌봄 수당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로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고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다른 시, 도에 살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중위 소득 150% 가구 인원수 기준 금액>

가구 인원수1인2인3인4인5인
중위 소득 150%3,116,838원5,184,233원6,652,233원8,101,446원9,496,032원

만약 조부모 도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통해서 돌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이 돌봄 수당 신청 대상 조건 알아보기



•영아 종일제 경우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아동은 생후 3개월 ~ 만 12세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엄마 또는 아빠) 장애인 경우

•다자녀 가구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 하고 있는 아동 2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다문화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

•엄마의 출산으로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입증 가능한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취업 준비 중인 경우


1-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고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중위 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 사본(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통장) 1부 이때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고 타 시도 거주하는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돌봄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

영아수지원 금액지원 조건
영아 연령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시간 또는 육아 도우미 이용 시간
영아 1명월 30만 원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도래 된 달의 말일 까지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월 45만 원
영아 3명월 60만 원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에서 제외 함

※조부모(또는 친인척)/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 불가.

※가정 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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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도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이 24개월 ~48개월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년 동안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경기도 기준으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아직 이웃 기준 범위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범위가 나올 듯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조부모 돌봄 지원은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지원 조건 등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3, 부산시

5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65세 이상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돌봄 수당 지급 액과 조건, 절차 등을 검토해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상남도

2024년 1월부터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로 24개월 ~ 36개월 아이를 하루 최대 4시간 씩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씩 최대 1년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만약 조손 가정에서 손자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5, 광주시

2011년 전국 최초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시행한 지역으로 2023년 상반기에 수당을 더욱 늘렸습니다.

쌍둥이인 경우나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 만 8세 이하 손주를 하루 4시간 이상 돌봐주는 경우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8시간 이상은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해 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해 더욱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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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약간의 금전 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미리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고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 경기는 확실히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 도는 직접 관할 시, 도에 알아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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