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줄이는 방법 장점 단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구입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전업주부나 직업이 없는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해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아내의 건강보험은 남편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내(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조건

①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②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③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④직장가입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⑤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소득기준

소득합산 연간 2,000만 원 이하(공적연금 포함되고 사적 연금 포함되지 않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금액이 500만 원 이하(부동산업 주태임대 소득 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없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경우 : 사업소득 합계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태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 사업자 등록된 경우 연간 1000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


▶부양기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만 가능

형제자매일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배우자의 경우 함께 살지 않아도 가능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

(5.4억 원 이상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1.8억 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보면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아내의 직계존속, 비속까지 가입할 수 있고 또한 소득기준과 부양지준,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2022년 7월 전, 후 피부양자 조건 달라진 것

▶2022년 7월 이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연소득 : 3,400만원 이하

재산 :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월세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미동록은 연간 400만 원 이하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기준

연소 소득 : 2000만 원 이하

재산 :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월세 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사업자 미동록은 연간 400만 원 이하.


주택이나 건물 구입 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장,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부부공동명의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재산과 금융소득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큽니다.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임의 계속 가입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임이 계속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IRP 등 연금계좌 이용해서 금융소득 낮추는 방법

연금저축 또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법으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적 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8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금융 소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장기 저축성보험,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 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 삼품입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증여세

증여세는 다른 사람 나에게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배우자는 증여 제한 공제 한도 금액이 10년 동안 6억 원입니다.

만약 12억 원의 집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할 때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증여세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를 받은 다음 최소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세금이 적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 6억 원까지 면제

▶자녀에게 증여 – 5천만 원까지 면제


(2)양도세

양도세는 건물, 토지 등의 고정자산과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또는 이용권,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양도세는 1인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총 500만 원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게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단, 1가구 1 주택으로 본인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고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수 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각각 6억 원씩 공시 가격이 총 12억 원이 넘지 않게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5, 부부 공동명의 단점

(1)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 및 수수료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 2주택자 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하면 각각 1 주택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눌 경우 부부 모두 각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가중됩니다.

1 주택자로 집값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에서 좋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전업주부인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가정주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이 아내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부부 각각의 신용도와 소득금액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주택, 상가 등) 계약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료를 목적으로 상가나, 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부가 모두 임대사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면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면 장점, 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건장보험료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