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기준과 신고방법 불법 시 과태료 벌금

농막에 대한 기준이 강화 되면서 농막 설치 기준을 어겨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불법 시설 인 경우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을 간이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가건물을 말합니다.

농막에서 숙박이나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농막 설치 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막을 불법 증축해서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런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막 법적 설치 기준

①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6평 이하(20제곱미터)의 크기가 넘으면 불법입니다.

②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해서 농지를 훼손시키거나 영구적으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③농막은 농지에 가져다 놓은 시설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공사는 불법입니다.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 없으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상 연면적 산정 시 데크와 테라스 등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점도 농막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⑤농막 설치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지자체에 꼭 확인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치 가능한 토지 조건

기본적으로 농지(논, 밭, 과수원)이고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도 지목상 농지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 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농업 보호 구역은 일정 조건 하에 농가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는 진입 도로 개설 및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 신축 신고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세움터”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를 클릭해서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축조신고

배치도, 평면도 등을 구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서 농기구 보관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설 설치

전기, 수도 등 신청해 설치할 수 있지만 정화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알아봐야 합니다.

①전기 신청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서 신청합니다.

②상수도 신청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만약 상수도가 없는 경우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서 지하수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막신고필증은 농막 신고 후 3~7일 정도 걸립니다.

▣농막 사용

농기구보관 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막 신고 시 필요한 서류

① 신분증

②배치도

③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④ 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인 경우 사용 승낙서, 인감 증명 필요

⑤ 농막 평면도(도면)

⑥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농막 설치 시 주의 사항 알아보기

(1)농지인지 대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가 아닌 대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맹지 위에 설치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 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조에 따라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m 1개 층으로 규정하고 층고는 4m로 제한합니다.

층고는 농막 밑바닥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 길이를 의미하고 2층으로 다락방을 짓는 경우 다락방을 포함해서 4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락방 설치

다락방을 만들 때, 지붕 형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지붕을 사용할 때 높이 1.5m 이하, 경사지붕을 사용할 때 높이 1.8m 이하 높이의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면 조금 더 넓은 다락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에서 연면적은 6평 이하로 가능한데 평지붕 1.5m, 경사지붕 1.8m 이하 높이의 다락방을 만들게 되면 최대 약 4평 정도의 평수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원상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 창고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 타공 등 바닥 기초공사를 해서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4)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에어컨이나 TV 설치는 불법입니다.

(5)테라스 설치, 주차장, 데트 설치, 2층 구조 등은 불법입니다.

(6)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존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건축주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세움터)으로 만료 7일까지 연장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7)수도나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용 용지 내 수도나 정화조 설치는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정화조 설치가 합법적인 곳도 있기 때문에 수도나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꼭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8)수산업, 농림업에 종사하는 건축주에 한해서 개발제한 구역 안에 농막설치는 특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법령 개정)

(9) 2개 이상 농막 설치 불가능

농막은 농지 하나에 1개만 설치 가능하고 만약 2개 이상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분할해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분할을 해서 농막 2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농막 2개를 연결하면 안 됩니다.

농막은 토지 경계로부터 50cm 안쪽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농막을 연결하면 토지 경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농막 건축 자재 기준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라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막은 컨테이너나 목조구조, 경량 철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농막 벌금

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

보통은 지자체에서 약간의 벌금을 내게 하고 신고를 하게 합니다. 불법 농막은 원상복구 또는 불법인 부분을 제거하고 재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100만 원 ~ 5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추침, 여가 시설 활용, 숙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농막 안에 취침, 주방, 욕실 공간 등도 농만 바닥면적의 25%를 넘으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으로 과잉 규제라는 비판까지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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