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조합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회계공시 대상 확인 방법

2024년 연말정산부터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결산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자동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비로 낸 금액은 소득 세법에 따라서 “지정 기부금”으로 소득 세법 시행령 제 80조에는 노동조합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 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3항 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고 있는 산하 조직으로 조합원이 해당 단위 노동조합 등에 납부한 조합비.

위에 시행령을 근거로 노동조합에 가입 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 또는 조합비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는 2023년 10월 0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10월 01일 부터 ~ 11월 30일 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 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만약 노동조합에서 회계 공시를 하지 않게 되면 조합원 세액 공제뿐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산하 조직

조합원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 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위 노동조합 → 상급 노동조합 → 산별 단위 노조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 곳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조합원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에서 발급한 조합비 납부 증명서 외 회계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조합원은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여부를 “노조회계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 조합비

조합원은 노동 조합비의 경우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 1월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월부터 조합비는 노동조합이 11월 30 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신설 항목으로 연금소득자나 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면 앞으로 노동조합 회계 운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것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3에 의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노동조합은 발급 명세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아서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해 노조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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