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10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하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반환 일시금 이자 계산법

이때 납부한 보험료에 붙게 되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은행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 중 전국에 지점이 있는 은행이 적용한 이자율을 평균 내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정기 예금 기준은 연 3.5%입니다.


1-2, 수급권 소멸시효

60살이 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는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일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수급권 소멸시효를 가입자가 놓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3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5단계에 걸쳐서 7차례 이상 전화, 출장, 우편, 문자 등으로 청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3,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①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 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 없음)

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단, 유족 연금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60살 미만인 가입자가 반환일시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를 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외 이주가 아니라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1-4,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 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기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연금/ 일시금 청구”

개인 로그인(개인 인증)

개인 서비스에서 “신고/신청”

연금 청구/수급자 관련

연금/ 일시금 청구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연금/ 일시금 청구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급권자가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지급 됩니다.


1-5,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만약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자 계산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복구되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방법

종전 가입 기간분할 반납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전체 금액을 일시로 납부를 할 수 있지만 납부 금액이 너무 큰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1-7, 반환일시금 청구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반드시 필요한 서류)

반환 일시금 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수급권자 예금 계좌


1-7,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국외 이주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역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아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2,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받는 것이 연금 혜택에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할 때 보험료 전액(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만약 60살 이전에 국민 연금을 낸 기간이 전혀 없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추후납부(추납)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3-1,추가 납입 가능 대상은?

①국민 연금 납부 10년 미만으로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

②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한 납부 예외자

③기존 국민 연금 납부 기록이 1개월 이상인 자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기초 수급자 등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이전에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민 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국민 연금에 가입된 상태지만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납부한 뒤에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 연금 적용 제외 기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2, 추후납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 민원 메뉴 “개인 민원”

로그인(개인 인증)

“신고/신청”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

정보 동의 후 “확인”

납부 기간, 방법 등 설정하고 신청 완료

국민 연금 추가 납부(추납)제도는 국민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신의 부동산과 각종 금융 소득과 국민 연금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건강 보험료를 내야하고 또한 기초 연금이 삭감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수급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 연금 수령 금액도 넣기 때문에 미리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과 함께 “임의계속가입” 또는 “추후납부(추납)”으로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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