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통장으로 금전 거래 할 때 증여세 피하는 방법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등 가족 간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증여”라는 항목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에 오고 간 현금 거래, 하지만 세금 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무심코 드린 현금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용돈 또한 엄격하게 말하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법에 의하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 간에 통장 등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간 증여세 피하는 법 알아보기

가족 간 계좌이체 등 금전이 오갈 때 비고란에 “생활비” 또는 “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는 것 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으로 거래를 할 때 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와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가족 간 돈 거래 할 때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현행법은 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법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인 4.6% 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발생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부과가 되는 금전 거래를 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증여세를 일정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3%의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증여세 자진신고 기간(3개월)

계좌로 입금 받은 날이 증여 일자 기준으로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받았다가 즉시 들려주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증여 받은 것 뿐 아니라 돌려주는 것도 증여로 보고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또한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은데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돌려주는 경우 최초 증여 자체에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 3개월이 넘긴 후에 돌려준다면 최초 증여와 돌려준 행위 모두 증여로 보고 각각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 인정 재산

①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 인정되는 금품

② 학자금, 장학금 등

③ 혼수 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 기관을 통해서 증여한 금품

⑤ 기증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100만 원 미만 물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경우 연 4,000만 원 이하 보험금

②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

▶증여 받았다가 돌려준 재산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 이후가 중요합니다.

① 신고 기간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② 신고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한 경우 – 증여에는 관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음

③ 신고 기간 경과 3개월 이후 반환한 경우 –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4,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대상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조에 의하면 치료비, 교육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로 가족 생일 등에 오가는 용돈도 축하금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금액이 오고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힘들 수 있지만 아직 사회 통념에 부합되는 별도 금액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결혼 축의금으로 1억 원을 준 다거나 혼수로 아파트 등을 제공한다면 이런 경우는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 상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단순 용돈이라고 해도 비과세 항목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지연 되는 경우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관 증여세 공제 한도액과 증여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액>

증여자와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창업 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 되는 경우5억 원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이상50%4억 6,000만 원

10년 동안 합산한 총금액이 위에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점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조부모 등에게 증여 받은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